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尹정부 게임산업 인식

외교부, 문체부 인사청문회
2022년 05월 03일 15시 20분 54초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과 관련한 논란이 등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최근까지 일했던 회사가 온라인 도박사이트였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의 장남이 일했던 캐나다 소재의 엔서스(NSUS) 그룹은 계열사 '엔서스 인터랙티브'를 통해 도박사이트 '지지포커'를 운영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창립 이사(Incorporator)'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개인 SNS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기재한 바 있다. '일개 직원이었다'는 박 후보자의 답변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캐나다 소재의 합법적 기업"이라며 "아들이 카이스트에 다닐 때 선배들이 만든 스타트업에 본인도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온라인상에서 포커를 치면 도박이냐, 게임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며 아들은 임원이 아닌 단순 전산직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박 후보자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尹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적극적인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신중해진 답변인 셈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게임업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는 공약이다. 2017년 첫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 시작 된 이후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게임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2021년 6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2020년 12월)이 판호 발급에 성공하긴 했다. 그런데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면 이 마저도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특히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좌)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우)

 

중국 판호 문제는 같은 날 있었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이후 판호를 발급 받은 한국 게임은 3개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와 정치, 문화와 군사가 엮여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문화는 정치와 다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이어 "판호 재발급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소 정석적인 답변이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읽혀진다.

 

한편, 박보균 후보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공약후퇴라는 논란이 나온다"는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게임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알권리 보장해야 한다"며 "확률 공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면서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게임정책을 밀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행성 우려가 나왔던 P2E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기에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신기술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강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NFT와 관련해서는 “NFT 시장에서의 저작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 안내서를 “22년 상반기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연구를 병행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공약에 대해선 “수도권 중심의 여건에서 지역 전용 경기장 확산, 지도자・심판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으며,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기구인 한국콘텐츠 진흥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발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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