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1호 GSOK 정책연구 ‘모바일게임 이용약관의 현황과 과제’ 발간 : 게임샷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8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1호 보고서인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자율규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확장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제1호 정책연구의 주제는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로, 일부 모바일게임 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약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에는 △모바일게임의 개념 △모바일게임의 현황 분석 △모바일게임 분쟁과 약관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식의 분석과 연구자의 의견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 표시형식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청약철회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조치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잘 정비된 모바일게임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해당 연구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성규범인 약관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개선점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될 예정인 GSOK 정책연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 정책연구 확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올바른 게임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