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EL, 지스타 2019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을 말하다 : 게임샷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KASEL)은 지스타 2019 기간 중 부산에 위치한 벡스코어에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간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산업이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속도가 정체됐고, 특히 성인이 즐기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산업육성과 이용자의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ASEL은 국내 게임법상 규제에 대한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하고, 웹보드게임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및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재걸 변호사가 '게임산업법상 규제 개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 분석과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게임규제의 모습과 한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대희 박사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걸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를 두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주요 등급분류제도와 비교하니 국내는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을 보이며 서비스 금지로 활용되는 문제와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한 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경우 실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한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적인 법이고, PC온라인 게임만 적용되는 규제는 실용성이 있을까 싶다"며 "경품 제공 이벤트는 이벤트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행성 조장의 구체적인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로 하는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교수는 "웹보드게임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모습 역시 복잡하고 기이한 부분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2016년 개선을 통해 추가된 '사목'을 통해 자율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가목 ~ 바목의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잇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보드 시행형에 의한 규제 방식은 간접규제의 모습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용자에게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과 다목 중 하나 이상은 삭제, 장기적으로는 모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며 "결제한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용자 등에게 위험책임을 부담하게 해 해결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박사는 "통상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실제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만 베팅이 가능하고, 이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물이다. 따라서 스포츠 게팅 게임물의 불법 여부는 게임머니 현금화 여부를 쟁점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상당수가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비공식적 창구를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환전은 사이트 내 쪽지, SNS,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노출 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환전상의 충/환전 방식 등을 고려해보면 게임운영사와 환전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직접 개입을 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게임 게시판, SNS 등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신속한 환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 시스템 구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감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과 수사공조, 게임산업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검토를 통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관련한 패널 토의도 진행됐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